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의 국가 건설기준코드화

상수도도시설기준은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시설기준으로서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1980년에 처음 제정되어, 2010년까지 수차례 개정 보완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국가법령체계에 맞춘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코드체계 표준화에 따라 상수도설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수도시설기준 또한 상수도시설기준과 함께 환경부에서 관리되던 시설기준이 건설기준 코드체계 표준화에 따라 하수도설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1. 건설기준 코드체계 표준화

• 국가 건설기준코드는 각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용되던 기준들을 통폐합하여 기준 간 중복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개정이 용이하도록 코드화를 추진한 내용이다.
• 보통 건설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과 같이 시설의 설계와 관련된 기준과 설계에 따라 시공할 때 사용되는 표준시방서로 나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의 설계와 관련된 기준을 설계기준, 시공 시 사용되는 시방서를 표준시방서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 설계기준 : KDS (Koren Design Standard)
• 표준시방서 : 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각 건설기준의 내용상 분류는 공통 편, 시설물 편, 사업분야 편으로 구분됩니다.

2. 설계기준의 개편 현황

• 시설기준, 설계기준 → 설계기준(KDS 00 00 00)

기존 (부처별 개별관리)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강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설계법)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건설공사비탈면 설계기준, 건축구조 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일반)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터널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 공동구 설계기준, 철도설계기준, 하천설계기준, 댐 설계기준, 항만 및 어향 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조경설계기준, 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개편	공통사항	· 공통설계기준(KDS 10 00 00) · 지반설계기준(KDS 11 00 00) · 건설측량설계기준(KDS 12 00 00) ·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 내진설계기준(KDS 17:00 00)
	시설물편	· 가시설물 설계기준(KDS 21 00 00)  ·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 공동구설계기준(KDS 29 00 00) · 설비설계기준(KDS 31 00 00) ·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사업분야편	·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2 00 00) · 특수목적 건축기준(KDS 43 00 00) ·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 · 댐설계기준(KDS 54 00 00)  · 상수도설계기준(KDS 57 00 00) · 하수도설계기준(KDS 61 00 00)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00 00)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00 00)

• 시방서 → 표준시방서(KCS 00 00 00)

기존 (부처별 개별관리)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공동구표준시방서, 농업토목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교표준시방서, 도시철도공사(지하철)표준시방서, 산업환경설비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터널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하수관거공사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개편	공통사항	· 공통공사(KCS 10 00 00)  · 지반공사(KCS 11 00 00) · 구조재료공사(KCS 14 00 00)
	시설물별	· 가설공사(KCS 21 00 00)  · 교량공사(KCS 24 00 00) · 터널공사(KCS 27 00 00)  · 공동구공사(KCS 29 00 00) · 설비공사(KCS 31 00 00) · 조경공사(KCS 34 00 00)
	사업분야편	· 건축공사(KCS 41 00 00)    · 도로공사(KCS 44 00 00) · 철도공사(KCS 47 00 00)  · 하천공사(KCS 51 00 00) · 댐공사(KCS 54 00 00)  · 상수도공사(KCS 57 00 00) · 하수도공사(KCS 61 00 00)    ·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KCS 67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