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자주 보고 듣곤 한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추상적 용어다.
국립국어원은 거버넌스를 생활 속 어려운 전문용어로 보고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어 뜻풀이를 해주었다.
거버넌스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돕는 제반장치
또는 "위키백과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재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분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쓰이고 있어 아직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1. 정부관점
국립국어원은 거버넌스를 "순화대상어"로 선정하고
순화어로서 : "정책", "행정", "관리", "민간협력", "협치"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순화에 참고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용어 (2009.10) - 정책, 행정, 관리, 통치
- 광주광역시, 제1차 행정용어 순화 자문회의 (2012.12.11) - 정책, 행정, 관리
- 서울시, 행정순화어 목록(2014) - 민관협력
- 국립국어원 선정 필수 개선 행정용어 100개 (2018.8.20)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등과 같이 정부정책 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주로 다루고 있어, "정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돕는 제방장치로서의 민관협력, 협치"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기업관점
최근 대두되는 ESG 경영에서의 G 즉 거버넌스 또는 기업경영 측면에서의 거버넌스의 뜻은 정부 관점의 거버넌스와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기업에서 거버넌스는 지배구조라는 용어로 사용되거나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1) "거버넌스가 효과적이다"
- 이는 "조직의 관리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와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또는 "그 회사는 경쟁사보다 더 나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의 의미
2) "거버넌스의 강화"
- 이는 "경영시스템의 강화"와 "내부통제의 강화"를 의미
- 또는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수를 늘리거나 자문기구 등을 만드는 형태"로 사용
2. 법령상 관점
거버넌스란 용어를 정부 정책보고서, 교수,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이 모호한 측면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법제처도 법령규정에 나오는 "거버넌스"를 "관리체계"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각 정부부처의 업무분장등을 다루고 있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의미가 모호한 거버넌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정책보고서 등에서도 모호한 표현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순화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